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서울형 아이 돌봄비 정책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했다. 서울시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이같은 아이돌봄비 지원을 포함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안심 돌봄·편한 외출·건강 힐링·일 생활 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가정양육과 돌봄 현황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 

 

 

 

 

지원 금액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 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 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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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참고: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이다.

 

 

 

지원 방법

 

2023년 9월 1일 오픈 된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받는 식이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한다.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나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및 문의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