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 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해 초 난방비 인상의 원인은 한파에 따른 가스 사용량의 증가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지난해 11월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은 12월 한파가 지속돼 가스 사용량이 약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스요금이 동일했기 때문에 결국 사용량 차이로 인한 "난방비 폭탄"이라 불리는 인상폭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스요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상요인의 일부라도 반영되었다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이 조정돼 최근의 인상폭은 다소 완화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가스 발전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LNG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정부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원전 이용률인 81.6% 대비 10.1% 하락했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에서 계획되었던 원전 5호기(7GW)의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2022년까지 전력공급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LNG 발전 증가로 이어졌고, 전 정부 5년간 평균 26.2%로 이전 5년의 22.0% 대비 4.2% 상승하였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높아진 올해도 27.5%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난방비, 에너지 지원
1. 전국: 에너지바우처 신청
(1) 기간: 2월 28일까지
(2)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a) 노인: 주민등록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b)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c)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d)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e)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금액: 동정기 기준 기존 대비 2배 상향되었습니다.
-. 1인: 248,200원
-. 2인: 334,800원
-. 3인: 445,400원
-. 4인: 583,600원
(4)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됩니다.
(5)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문의: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2. 서울
은평구: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관련 경영지원금 신청
(1) 기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 참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은평구청 7층 현장 접수처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 신청: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2) 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3) 지원 금액: 사업장별 각 10만 원 지원 (계좌 지급)
-. 참고: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별로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4) 신청 방법: 은평구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ep.go.kr
-. 접수 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시행
(5)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매출신고서류: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22년 1년분)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통장 사본
(6)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합니다.
(7) 문의: 현장접수처 02-351-6905~9, 일자리경제과(지급) 02-351-6829
중랑구: 소상공인 한파 피해복구비 지원
(1) 기간: 1월 30일부터
(2) 대상: 중랑구 소재 한파 피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 한파로 인한 동파, 누수로 영업에 손실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담당자가 방문하며 피해상황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금액: 상가당 200만 원, 공장당 200만 원
(4) 문의: 기업지원과 02-2094-1294
광진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 대상:
-. 1차: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10,119 가구 (2월 10일 지급)
-. 2차: 서울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1,727 가구 (2월 20일 지급)
(2)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 원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 가구는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1월 31일 기준 전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19
마포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 대상: 지역 내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총 2,110 가구
-. 중복 자격과 계좌 확인 등을 거쳐 가구당 10만 원 지급 예정
(2) 지급 기간: 2월 20일 예정
성북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1) 기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2) 대상:
-.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성북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3년 2월 9일 기준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증빙 가능)인 소상공인
(3) 지원 규모: 14,900개소
(4) 지원 금액: 업체당 10만 원 (온라인 성북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5) 신청 방법: 온라인(성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지역경제과 접수처) 병행
-. 온라인 접수 첫째 주 5부제 신청
-. 방문 접수 기간: 3월 20일 ~ 4월 14일
-. 이의 신청 기간: 4월 17일 ~ 4월 28일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병행)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지원
(1) 기간: 2월 20일 ~ 4월 14일
(2) 대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 23년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3) 지원 금액: 사업장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10만 원 1회 지원 (계좌입금)
-. 공동대표일 경우 중복지원 배제 (대표자 1인만 지급)
-. 관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1개소만 지원
(4)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 온라인 접수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접수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현장 접수 기간: 3월 6일 ~ 3월 31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앞
-. 현장 접수도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5) 문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2116-3493
강북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지원
(1) 기간: 2월 20일 ~ 4월 14일
(2) 대상: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 23년 공고일 현재 강북구 내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소상공인
(3) 지원 금액: 사업장별 각 10만 원 지급 (계좌 지급)
(4)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 온라인 접수: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페이지
-.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
-. 현장 접수: 3월 20일 ~ 4월 14일, 강북구청 지하 1층 현장 접수처
(5) 제출 서류: 신분증,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
(6) 문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02-901-6445
도봉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1) 기간: 4월 21일까지 수시지급
(2) 대상: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3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3) 지원 금액: 업체당 10만 원 지원 (사업주 계좌 현금 지원)
(4) 문의: 지역경제과 02-2091-2892
3. 인천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난방비 지원
(1) 기간: 2월 중 (예정)
(2)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2만 가구, 시비 지원 복지시설 1,849개소
-. 정부 기초생활 수급자, 인천형 기초생활 수급자(디딤돌 안정소득)
(3) 지원 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당 10만 원
-. 복지시설: 시설당 60~100만 원
(4) 문의: 거주지 관할 구청(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 예정
차상위계층 난방지 지원
(1) 기간: 2월 중 (예정)
(2) 대상: 모든 차상위계층 (약 4만여 가구)
(3)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 원
(4) 문의: 거주지 관할 구청(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 예정
4. 경기도
파주시: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1) 기간: 2월 말부터
(2) 대상: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
(3) 지원 금액: 가구당 20만 원 (파주페이로 지급)
(4) 신청 방법: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 (예정)
(5) 지원금 사용기간: 6월 말까지
용인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1) 기간: 2월 중 (예정)
(2) 대상: 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 7천여 가구
(3) 지원 금액: 가구당 20만 원 (현금)
5.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강원도청 홈페이지 참조)
(1) 대상: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 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2) 신청 기간: 2월 13일 ~ 28일,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서 신청
-. 춘천, 태백, 홍천, 영월, 정선은 강원도시가스
-. 원주, 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
-. 강릉, 동해, 삼척은 참빛영동시가스
-. 속초, 고성, 양양은 참빛도시가스
-. 평창은 명성파워그린
(3) 납부 유예: 한 번 신청으로 2~4월 도시가스요금 분 전액 납부 유예 (2월은 5월 납부, 3월은 6월, 4월은 7월 납부)
-.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지원이 어려움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지원 (예정)
(1) 기간: 2월 말 예정
(2) 대상: 도내 소상공인 9660개 업체
(3) 지원 내용: 도시가스, 전기요금 극복을 위해 업체별 500만 원 한도 내로 무이자 융자 지원
-. 6개월 후 원금 상환 (단기 자금)
-. 이자 5.6%, 보증수수료 (0.8%) 강원도가 지원
(4) 신청 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융자 실행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 지원
(1) 기간: 2월 15일 ~ 3월 3일
(2) 대상: 23년 1월 1일 이전 영업 신고, 등록, 허가를 득한 유성구에 영업장을 소재한 지원 대상 업종 운영 업소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이, 미용업
-. 세탁업
-. 숙박업
-. 목욕장업
(3) 지원 금액: 1개 업소당 20만 원
-. 1인이 다수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4) 신청 방법: 현장 방문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성구청 북측별관 1층 접수창구)
(5) 구비 서류:
-. 기본 서류: 신청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서의 위임장 작성, 영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업종 확인: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또는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사본)
(6) 문의: 구청 042-611-2412~5, 동 행정복지센터
유성구: 착한 가격업소 난방비 특별 지원
(1) 대상: 관내 착한 가격 업소 50개
(2) 지원 금액: 1개 업소당 30만 원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업소 대표에게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 예정
중구: 복지위기 가구 난방비 지원
(1) 대상: 계절성 실직, 생활형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세대
-. 법정 저소득 취약 계층에 해당하지 않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2) 지원 금액: 가구당 난방비 30만 원
-. 난방비는 이웃 돕기 후원금 '희망 2040'을 활용
7. 대구광역시
에너지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
(1) 대상: 에너지 취약 가구 5만 8천 가구
-. 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제외 4만 1천 가구, 차상위 계층 1만 7천 가구
(2)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 원 현금 지급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
(1) 기간: 2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대상: 23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
(3) 지원 금액: 일반 세대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4) 신청 방법: 거주지 구, 군 환경부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5) 기타: 지원가능품목 확인
(6) 문의: 기후대기과 053-803-5275
-. 저녹스 보일러: 일반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가 절약될 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배출을 79%까지 저감 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8.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 시 수도요금 최대 13% 감면
(1) 기간: 22년 12월 고지분부터 가뭄상황 해제 시까지
(2) 대상: 광주광역시 전체 수용가 (전년 동월 대비 수돗물 절감 시)
-.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자료 등으로 계산하여 일괄 반영(감액)
-. 제외대상: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정산, 옥내누수, 급수 정지・ 중지, 업종변경, 제한급수 돌입시 제외.
(3) 적용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절감 수용가에 한시적 적용
(4) 감면율
-. 절감률의 10%까지는 100%
-. 초과분은 40%까지 그 초과분의 10% 감면 (최대 13%)
(5) 절약 방법
-. 계량기 수도밸브 조절
-. 공중화장실 대소변기 유량조절 놉 조절
-. 세면대 아래 밸브 조절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 밸브조절
(6)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과 062-609-6143
난방비 지원
-. 5세 이하 영유아 양육 가구당 20만 원 지원
-. 차상위 계층 등 가구당 20만 원 지원
-. 장기요양기관 난방비 40만 원 지원
-. 어린이집, 경로당에 20만 원 추가 지원
-. 위생업소 난방비 3개월 분할납부 시행
9. 전라북도
정읍시: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 지원금 지원
(1) 기간: 2월 20일 ~ 3월 17일
(2) 대상: 23년 2월 기준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
(3) 지원 금액: 1세대당 20만 원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4) 신청 방법: 기준일(23년 2월 7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단,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실시
(5) 사용처: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6) 사용 기간: 2월 20일 ~ 6월 30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금액 정읍시로 환수)
(7) 필요 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외 신청: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부안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1) 기간: 3월 중 (예정)
(2) 대상: 2월 7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부안군민 대상
(3) 지원 금액: 1인당 30만 원 (부안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
10. 전라남도
광양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1) 대상: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정
(2) 지원 금액: 가구당 20만 원 (현금)
(3) 지원 방식: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대상자들 복지급여 계좌로 2월 3일까지 지급
(4) 문의: 여성가족과 061-797-2776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꿈의 심리(Dream Psychology) (0) | 2023.04.12 |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0) | 2023.04.04 |
| 복(福)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0) | 2023.04.02 |
| [라이프] 시니어 케어 산업 (0) | 2023.03.21 |
| [펫] 반려동물이 걸리기 쉬운 병 (0) | 2023.03.14 |
